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생활비)을 지급합니다. 서울이나 대구같은 지방자치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에 비해 훨신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혁신적으로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가져온 뚝심을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같은 형태처럼 일정부분 실현하고 있고 점차 기본소득에 대해 확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 이런 오랜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과 철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맨 처음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지급방법, 대상, 규모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나온 최종 방안이 전 도민 인당 1회 10만원 지급입니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다른 지역에서의 재난기본소득은 서울시나 대구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구시에서는 신청대상이 지원대상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2020. 4. 9 ~ 4. 30
-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0. 4. 20 ~ 7. 31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절차>
신청가능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최근에 이사온(3월 24일 이후)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사용절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동안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번호 본인 인증, 카드사 및 카드번호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거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구요. 방문 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 확인) 작성 제출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다만, 현재 계획은 사람들이 몰릴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년끝번에 따라 방문일정을 달리하는 요일제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5부제 계획>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사용시 주의사항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나면 10만원어치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자동차감 청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은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미사용으로 회수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재난기본소득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도 있으니 이 재난 기본소득은 바로 거주지 주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껴봐야 나중에 쓰지도 못하니 하루라도 빨리 사용해서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한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일지라도 사용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맺음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오는 4월 9일을 기다려보실텐데요. 이런 재난기본소득 지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용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힘들지만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번의 실패로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지 우리는 이미 대구, 경북의 사례를 통해 경험했잖아요.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모두들 힘든 이 때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