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 통과
의외로 쉽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뭔가 막 국회에서 진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야당에서도 순수히 합의를 해주었나 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곧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2조 2천억원 규모입니다. 이 추경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지 소득 하위 70%로 할지 갈팡질팡했으나 지난 총선 당시 여당, 야당 모두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건 탓(?)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제밤만 하더라도 2차 추경 통과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막상 결론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미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날짜는 지켜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얼마?
그렇다면 내가 받게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1인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런게 가구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이 되게 됩니다.
지급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인원수로 지급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될까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또는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분들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입니다. 이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업종이나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금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지역 상권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이 외에 더 많은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3차 추경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