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급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네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2018년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6000원이었던 것에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40만9000원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216만8000원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한 건데요.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급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최근 실시된 주 52시간 적용과도 연관이 있을 듯 한데요. 점차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일시 일용직들의 수득수준이 감소한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용직들은 일하는 시간에 따른 급여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전부터 야근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네요) 일용직들은 일하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반증이겠지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과 같은 노동취약계층인 것 같아요. 이는 경제적 이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참고 포스팅 : 맨큐의 경제학이 말하는 최저임금제의 진짜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확실히 일어나야 합니다. 복지정책으로든, 세금정책으로든 말이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늘리려 하거나 최저임금을 줄이려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착취의 구조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미지 출처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