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기준과 지급 금액 예상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침체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은 약 33조의 추경을 통해 마련되며 금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33조원에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한 총 3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소득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소득하위 80%는 가구인원수별 소득 금액이 아래표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가구수 | 소득기준(세전) |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
지원금액은 인당 25만원~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대략 300만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소득층은 캐시백 정책에 1조원 이상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지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프리랜서와 무직자에 대한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이전에는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별도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직자
무직자는 소득이 없는 자로써 소득이 없다고 해도 소득하위에 속하므로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자도 수급자 대상이되며 이때 정부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왠만하면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